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후기: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절차 및 유의사항

 

 

가족이 1인 사업체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못받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백만원대 소액이지만 공사 현장에서 땀흘려 일한 대가를 못받는 일이 발생하면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최후 통보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기에,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및 일정 매출액 이하의 개인이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상 요건에 해당해 상담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일부 예시이고 케이스가 다양하니 직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일정 소득 및 매출 이하의 개인 또는 사업자
• 각종 사건 피해자 (전세 사기, 의료 사고, 범죄 등)
• 기타 법률구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방문상담 및 소송 준비 진행 과정 

공단을 통한 소송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같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시라고 이 글을 작성한다.

 

1. 방문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에 방문상담을 예약했다. '단순 법률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본인이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여 '실제 소송 대리'을 신청할 경우 방문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 상담을 예약할 때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소로 예약을 신청하는 것이 진행 및 시간 절약에 유리하다. (나의 경우 빠른 예약을 위해 아무 지점이나 방문했으나 결국 관할 법원 소재지로 사건이 이첩되게 됐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가능했다.

 

 

상담내용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아서 정제했다. 내용 작성에 부담갖지말고 공사 내역, 미지급 금액, 협상 경과 등 사실 관계만 적고 ChatGPT에게 법무의뢰 용으로 정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2. 방문 상담 진행

공단 사무소는 법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부근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예약 방문하니 어르신들, 조선족분들 몇명이 계셨다.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 담당 직원이 진행했는데 소송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증빙 자료를 확인해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 때 자료는 최대한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공사 완료 사진이다. 공사 완료 사진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갔다.

- 공사 견적서

- 양사 사업자등록증

- 문자 및 통화 녹취록 (클로바노트)

- 현장 마무리 사진

- 중소기업 확인서 등 매출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

 

3. 법무 직원 - 변호사 검토

법무 직원의 1차 검토 후 같은 건물에 위치한 내부 변호사가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변호사가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소송 대리 결정이 이루어졌다. 단, 거래처 회사가 위치한 관할 법원 부근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로 사건이 이첩된 후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시작 될 예정이다.

 

참고 - 일반적인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소장 작성 및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이 소장을 피고(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변론 준비 및 기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후, 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 변론 및 증거 제출: 법정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이 주장을 펼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필요 시 항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판결 집행: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및 소송대리 시 알아둘 점

1. 개인 도장 필수: 소송 대리 신청이 결정되면 개인명의 도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장을 안가져가서 공단 앞 도장 가게에서 급히 도장을 제작하니 7,000원 정도 들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하다.

 

2. 증빙자료 사전 출력:
부족한 증빙자료를 공단 부근 인쇄소에서 출력하면 비용이 꽤 크다 (30장 약 2만 원 발생)
집에서 최대한 미리 출력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상

소송을 알아보고 진행하는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만,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결국 법에 호소하는 일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가족이 겪은 억울한 점을 해소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사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대한법률공단 법무 직원의 상담이 다소 냉정하고 직설적이라 조금 마음이 쓰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억울한 사연을 들고 소송해달라고 찾아오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담을 위한 것이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